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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운동 참여

국회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운동 참여

 

<한국 인터넷 디지털엔터테이먼트 협회(K-IDEA)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현재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알콜,도박등과 함께 중독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규제권한을 갖기위한 법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만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유수의 게임업체들 또한 게임중독법에 반대를 홈페이지에 홍보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중독법'이라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대한민국 문화컨텐츠 중 게임산업의 해외수출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화나,음악등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을 정부에서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게임중독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 IT강국입니다. 동시에 게임에 있어서도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게임강국이기도 하죠. 그런 게임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이런 법률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게임에 정말 중독된 사람들때문에 건전하고 취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건전하게 게임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강제적으로 게임을 중독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려고 하니 어느 누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찬반여론이 있긴 하지만, 과연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야만 하는 분야인지 또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게임중독법이 통과가 되서 시행이 되게 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게임산업에 '중독'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과 법을 만드는 모든 분들께 전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