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유튜브로 자동차 블랙박스 모음 영상이나 한문철TV등 교통관련 영상을 자주 보는 편인데, 보다보니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다 문득 "나는 12대 중과실을 다 알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등 대표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전부는 모르고 있었다. 운전경력이 20년이 다되가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러움과 반성을 좀 하면서 공부도 할 겸 기록용으로 남겨본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 및 보험 처리에 있어 12대 중과실이란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 행위가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보험 처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

1. 신호 위반 :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행위.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행위.
3. 과속 : 정해진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
4.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행위.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무면허 운전 :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
8. 음주 운전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9. 보도 침범 :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하는 행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2. 자동차 화물의 적재 제한 위반 : 적재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

 

아무쪼록 평소 운전할 때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